https://m.blog.naver.com/pkh1964214/223853107017
< 글 내용 중 >
오늘
이재명 대표의
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었는데,
[파기환송]
곧,
2심 고등법원으로
다시 돌려보내 유죄판결을 내리라는 우회판결입니다.
왜냐하면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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